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

1. 제정이유

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절차를 내규로 정리하여 제정함

2. 주요내용

❍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(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), 그에 따른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공개(제2조제6항)

❍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중지(제3조), 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항(제4조)

❍ 사건목록의 작성과 전산 등록(제5조), 전원합의기일의 지정과 공개

(제6조)

❍ 재판연구관실의 기일 준비와 후속 업무 처리(제7조)

❍ 판결 등의 선고, 재판서 등의 공개(제8조)

3.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496호	2018. 6. 14.  결재

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   한다.

제2조(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)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   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(이하 “전원합의기일”이라    한다)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   한다. 다만,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    제1항의 전원합의기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(이하 “부”라고 한다)에서 사건을 심    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, ⌜법원조직법⌟(이하 “법”이라 한    다)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해당 사건은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한다.

④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  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  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      건

2.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

3.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     사건

4.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

5.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
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

⑤ 대법관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대법원장 및 다른   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 등을 전원합    의체에 보고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합의기일이 지정된 사건(이    하 “전원합의사건”이라고 한다)은 간략한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      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제3조(전원합의체 심리) ①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사건을 심리한다. 대법원    장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한하여 선임 대법관이 재판    장이 된다.

② 제2조제5항에 의하여 보고된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심리할 필    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.

③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,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   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   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건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에    서 심리한다.

제4조(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항) 전원합의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재    판은 주심대법관의 소속 부에서 할 수 있다.

1. ⌜형사소송규칙⌟ 제162조가 정한 사항(구속기간의 갱신, 구속의 취소,      보석 및 그 취소, 구속집행정지 및 그 취소)

2. 국선변호인, 통역인, 번역인의 선정

3. 강제집행의 정지

4. 송달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

제5조(전원합의사건 등 관리) 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전원합의체의 전원    합의사건, 변론사건, 선고사건 등의 목록을 작성한다.

②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는 그 심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법원전    산시스템에 등록한다.

제6조(기일의 지정 등) ①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(다만, 해당    일이 15일인 경우에는 22일)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대법원장이 지정    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. 변론기    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날짜는 미리 정하여 공개한다. 변경된 때에도 같다.

제7조(기일의 준비 등) 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제2조에 따른    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    한다.

② 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조사·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   미리 보고한다.

③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정하여진 절차, 기일 등 추후    진행사항에 따라 재판연구관은 해당 기일에 맞추어 후속 업무를 수행한    다.

제8조(판결의 선고 등) ① 재판장은 선고기일에서 재판서 원본에 따라 주문    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. 대법관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그    의견의 요지를 밝힐 수 있다.

② 전원합의체 선고에 관한 동영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  한다. 재판서는 선고 직후 공개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
연락처	(02) 3480 - 3093